배심원 통지서 받으면 하는 일 당일 절차부터 복장까지

배심원 통지서 받으면 하는 일 당일 절차부터 복장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집으로 날아든 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움과 궁금증이 함께 밀려오셨다면,

지금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이 법정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서에 “뭐부터 해야 하지?” “어떻게 입고 가야 하지?” 고민된다면

이번 글에서 통지서 수령 후 해야 할 일부터, 당일 복장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배심원 통지서, 우선 확인할 것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환 일시 및 장소

관할 법원 주소 및 도착 시간

본인의 배심원 후보자 번호

배심원 후보자 사전 안내문(응답서 포함)

 

첫 번째 할 일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회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회신이 가능하며,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당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배심원에 정식 선발되기 전, 배심원 후보자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원 도착 및 출석 확인

통지서 또는 신분증 제시

후보자 명단 확인 후 대기 장소로 안내

 

2. 재판부의 설명 및 교육

재판의 성격, 배심원의 역할, 평결 방법 등

영상 교육 또는 담당 판사의 직접 설명

 

3. 배심원 선정 심문

재판부, 검사, 변호인이 후보자에게 간단한 질문 진행

공정성, 중립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사생활 관련 질문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거부 가능

 

4. 최종 배심원 확정

통상 6~9명 정도 선발

선발되지 않은 후보자는 당일 귀가 가능

선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 참여 시작

(통상 1~3일 정도 재판 진행, 케이스 따라 다름)

 

 

 

배심원 참여 시 복장 가이드

법원은 공식적인 기관이며, 재판은 엄숙한 절차입니다.

복장은 자유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권장됩니다

 

교복, 유니폼,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지양해주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심원 통지서 원본

마스크 및 필기도구 (상황에 따라)

개인 물병, 간단한 간식 (대기 시간 고려)

 

배심원 참여 시 보상과 혜택

참여 수당: 일당 약 10만 원 내외 (지역·재판 길이에 따라 차이 있음)

교통비 및 중식 제공

재직증명서 지참 시 공가 처리 요청 가능 (직장인)

※ 배심원 참여를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재판 중에는 휴대폰 사용 제한

평결 전까지는 재판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 금지

본인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 요청 가능

무단 불참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지 의무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정의에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보다 차분하게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보다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