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NO!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터 보증료 지원까지
전세금 떼일 걱정 NO!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터 보증료 지원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보증금 보호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개념부터 가입 방법, 보증료 지원 혜택 및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보증기관별 차이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본 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기관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SGI는 10억까지 가능) 잔여 전세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가입 불가능한 경우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전세 계약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잔여 기간이 부족한 경우
다가구주택 중 보증기관에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한 주택
보증료 지원 혜택 (정부 & 지자체 지원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되는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HUG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제도:
청년(만 34세 이하)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40~50% 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증료 60% 할인
지자체 지원 (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90% 지원 부산,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보증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 기준)
1️⃣ 보증료 계산 및 준비 서류 확인
보증료율은 전세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HUG 보증료 계산기(홈페이지 제공)를 활용 준비해야 할 서류: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등
2️⃣ 보증보험 가입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온라인 신청: HUG,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사 방문
3️⃣ 보증서 발급 & 보증금 보호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보증서 발급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 진행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1. 계약서상 특약 사항 확인
전세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필수" 특약을 넣으면 안전성 증가 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증금 지급 가능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이 많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할 수도 있음)
3. 보증기간 내 갱신 여부 확인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보증보험 연장 필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계약 연장 시 위험 증가
전세보증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세금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부 및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불이행 대비 → 전세보증보험 필수
정부 및 지자체 보증료 지원 제도 활용 → 최대 90% 지원 가능
가입 조건 및 보증료율 확인 후 보증기관 선택 → HUG, SGI, HF 비교 필요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특약 포함 & 집주인 근저당 상태 확인 필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