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세 계약, 보증금 보호는 괜찮을까?

비대면 전세 계약, 보증금 보호는 괜찮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전자계약과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줄이며 실거주자뿐 아니라 사회초년생·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부분은 단연 “보증금은 안전한가요?”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방식이 비대면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전자계약은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정부 서버에 저장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보안 인증이 적용됩니다.

 

전자서명법 기반의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즉, 계약 방식이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2.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비대면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절차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자계약서 발급 후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자계약만 해놓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가짜 매물, 이중 계약, 보증금 사기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비대면 계약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개업소가 비대면을 권할 경우에도, 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지 체크하세요.

 

 

 

4.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천 제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

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우선 변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상품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가입 가능

보증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군 존재

비대면 계약자도 얼마든지 해당 보증 상품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세 계약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과연 보증금은 안전할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준비’의 문제입니다.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비대면 계약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활용한다면 실거주자나 사회초년생,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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