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유용한 특약사항 추가 리스트

 

 

부동산 계약 시 유용한 특약사항 추가 리스트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특약사항의 종류와 상황별로 필요한 추가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특약사항은 계약의 주요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 효력이 강한 계약이므로, 분쟁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특약사항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

명확한 서면 기록으로 당사자 간 이견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부동산 계약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사항 리스트

(1)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되는 특약사항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임대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원상복구 조항: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진행하며, 벽지, 바닥 등의 자연적 소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자보수 책임:

"입주 후 3개월 내 발견된 건물 내외부 하자는 임대인이 즉시 수리하며, 하자 발생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반려동물 허용 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소유를 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중도 계약 해지 조건:

"임차인은 2개월 이전 통보 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잔여 보증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한다."

 

 

 

 

 

(2) 매매 계약 관련

매매 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 하자 보수, 등기 이전과 같은 내용이 주로 추가됩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 명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연체 이자를 부담한다."

 

하자보수 관련: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 발견된 건물 내외부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

"매도인은 계약 종료 전까지 중도금 대출 전액 상환을 증명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상태 보증:

"매도인은 에어컨, 보일러, 수도 시설 등 주요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고장 발견 시 매수인은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3) 건설 및 신축 분양 관련

신축 분양 및 건설 계약은 공사 진행 상황이나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

입주 지연 보상: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건설사는 매수인에게 지연 보상금(계약금의 1%)을 지급한다."

 

건축 자재 명시:

"계약 시 제공된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사양을 유지하며,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중도금 납부 조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건설사는 중도금 납입 확인 후 공사 진척도를 공개한다."

 

공사 관련 민원 대응:

"건설사는 공사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해 매수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해결한다."

 

 

 

 

 

 

3. 특약사항 작성 시 유의점

구체적으로 작성: 특약사항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임대인은 수도관 누수 발생 시 7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한다."

법적 효력 검토: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 필수: 구두 합의는 분쟁 시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명확한 문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특약사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계약 전 상대방과 협의 후 특약사항 초안을 작성합니다.

계약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계약 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며, 특약사항과 관련된 증빙 자료(사진,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사소한 내용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신중한 과정입니다. 특약사항은 거래의 안전장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특약사항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상의하거나, 법적 효력을 가진 내용을 추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꼼꼼한 특약사항 작성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