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이사 후 발견한 하자,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반전세 이사 후 발견한 하자,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사를 막 마친 반전세 집. 인테리어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안심했는데, 막상 짐을 풀다 보니 벽에 곰팡이 흔적, 고장 난 보일러, 새는 수도꼭지 같은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계약할 때 보증금만 냈으니 그냥 감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반전세 계약 구조에서의 하자 처리 책임, 그리고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보증금 + 월세’로 이루어진 계약 형태입니다.

전세보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는 어느 정도 내는 구조이죠.

전세의 안정성과 월세의 유연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월세(=임대차)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전월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존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입주 직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하자가 세입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수도 누수, 보일러 작동 불량, 곰팡이 등 구조적 문제 → 임대인 책임

세입자 이사 중 생긴 스크래치, 파손 → 임차인 책임

경계가 애매할 경우 → 계약서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판단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증거 확보

입주일 날짜와 함께 촬영하여 향후 분쟁 예방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 서면 통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활용

통보 시 “임대차 목적물 사용상 장애가 있다”는 표현 권장

 

수리 요청 및 시정 기한 설정

보통 7일~14일 내 수리 요청 권고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단,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안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심각한 경우)

하자 수준이 주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도 고려 가능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팁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집 상태 점검

하자 발견 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 요청

입주 전/후 집 상태 비교를 위해 사진 촬영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하자 고지’ 가능 기간 메모해 두기

 

사례로 보는 분쟁 상황

“반전세 입주 후 보일러가 아예 안 돼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몰랐다’며 수리비를 안 내줘요.”

→ 계약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보일러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하자로, 수리 요구 가능.

 

“싱크대에서 물이 샌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는 못 고친다며 그냥 쓰라고 합니다.”

→ 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라면 수리 요청 가능. 단, 특약에 ‘해당 부분 수리 책임 없음’이라고 명시됐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결국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임차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나 입주 직후 발견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땐 지체 없이 기록하고 알리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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