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될까? 피해자 대응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될까? 피해자 대응 가이드

1.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문제였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죠.

하지만 특별법은 시행 당시부터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되어 있어,

2025년 5월 31일이면 일몰(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몰이 다가오는데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은 이들이 걱정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특별법, 2년 연장 확정!

다행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일몰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onga.com)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여유롭게 지원을 신청하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 달라진 적용 대상, 반드시 체크!

특별법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은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연장됐으니 무조건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약일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선매수권 부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LH 매입 후 재임대

만약 직접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다시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줍니다. 이 방식으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금융 및 주거 지원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나 임시거주지 제공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력 공개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과거 전세사기 이력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대응 가이드: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1) 내 계약이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계약일자: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여부

피해사실 인정 여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 전세사기 지원센터에서 확인

 

(2) 필요시 지원 신청 준비하기

피해확인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준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3) 안심전세 시스템 적극 활용하기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위험 매물은 피하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4) 경매 진행 시 대처 방법 익히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검토

경매일정 확인 및 LH 매입대상 여부 문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행히 2년 연장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한숨 돌릴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한을 잘 모르면, 지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내 계약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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