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보호법, 갑질 당할 때 대응 방법은?

상가세입자 보호법, 갑질 당할 때 대응 방법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매장을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문제, 바로 ‘상가 임대인의 갑질’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 거절, 원인 모를 퇴거 압박 등 정상적인 영업조차 위협받는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하기 십상인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상가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와 ‘갑질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가세입자 보호법,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 용도 변경 등 계약 위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단, 실제 사용 전제)

그 외 단순한 ‘기분 나쁘다’, ‘다른 사람 주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2.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임대료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연 5% 이내 인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물가 상승과 함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갑질 대응, 이렇게 시작하세요

계약서 다시 읽기

모든 분쟁의 시작은 계약서입니다.

퇴거 시기, 계약 갱신 조건, 임대인의 의무 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녹취·기록 남기기

갑질이나 불합리한 요구가 지속된다면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활용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분쟁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 산하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주며 비용 부담도 거의 없고, 법원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은 최후의 수단

협의가 어렵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법원에 상가임대차계약 유지 청구 또는 부당한 퇴거 통보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상가세입자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생계의 중심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서 하나로 모든 걸 당했다’며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은 알고 있는 자의 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는 걸 기억해두시고, 위기의 순간, 똑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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